한미정상회담 결과 공동 성명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안보, 그리고 백신과 경제에 관해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기 전부터 미국에 북한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측대로 논의가 되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풀기 위해 북한을 외교에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조금은 풀린다는 것일까요?? 지금은 북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미국과 바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항상 한국과 함께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북한 반응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행동일까요? 북한도 비핵화 관련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영변 핵단지의 시설 명칭을 '제1군수산업 핵물리 지구'로 변경했습니다. 영변은 이미 잘 알려진 북한의 대표적인 핵 개발 지역으로 숨기지 못할 테니 비핵화 협상 전에 산업단지처럼 위장하기 위한 교란작전으로 분석됩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종료되고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미사일 주관을 가지게 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도움이 된다.

한미 동맹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이야기만 나왔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아세안과 쿼드 한미일 3자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백신 제공

미국의 백신 회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양국 정상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55만 명의 한군 국에게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